쉽게 읽는 정치 기초
미국은 왜 두 개일까?
뉴스에 나오는 국회의원, 비례대표, 삼권분립, 상원, 하원, 중간선거. 모두 익숙한 단어인데, 막상 설명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복잡한 정치 용어보다 누가 뭘 하는지부터 하나씩 알아볼게요.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를 뽑을까?
예를 들어 성남시장은 성남시 행정을 담당합니다. 반면 성남시 지역구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전국에 적용되는 법률을 다룹니다. 서로 다른 일이죠.
국회의원 300명은 어떻게 뽑을까?
지역구는 전국을 254개의 선거구로 나눕니다. 하나의 시에 선거구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남시는 지역구 국회의원 4명을 뽑습니다.
그런데 왜 비례대표 46명을 따로 뽑을까요?
국회가 과반수를 차지하면 모든 걸 결정할까?
300석 중 한 정당이 160석을 확보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일반적인 법률안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본회의에서 가결됩니다. 따라서 A당 160명이 전부 출석해 찬성하면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죠.
그렇다고 국회가 마음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삼권분립, 딱 세 가지로 이해하기
예를 들어 국회가 교통법을 만들면, 정부는 이를 시행하고, 법원은 관련 분쟁을 재판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국회가 왜 두 개일까?
이 차이를 이해하려면 미국 역사로 잠깐 돌아가야 합니다.
미국 동부의 영국 식민지 13곳이 독립전쟁을 거쳐 독립했고, 이들이 최초의 13개 주가 되었습니다. 이후 새로운 주들이 더해져 50개 주가 되었어요.
문제는 독립 후 각 주를 국회에서 얼마나 대표할 것인가였습니다.
인구 많은 주와 작은 주가 싸운 이유
예를 들어 세 개의 주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둘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1787년 미국 헌법제정회의에서는 두 방식을 결합하는 타협을 했습니다.
상원은 주 중심, 하원은 사람 중심
상원은 인구와 관계없이 모든 주가 2명씩 상원의원을 갖습니다. 하원은 주의 인구가 많을수록 더 많은 의원을 배정받습니다.
하원은 민심을 자주 반영하도록 2년마다 전원을 다시 뽑습니다. 상원은 임기가 6년이고 2년마다 약 3분의 1씩만 새로 뽑아 연속성을 유지합니다.
왜 2년마다 선거할까?
임기가 남은 의원을 중간에 내보내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선거 시점이 다른 세 그룹으로 나눠 놓았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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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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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년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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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년 선거
두 의회는 실제로 무슨 일을 할까?
둘 다 법률을 만듭니다. 하지만 특별히 맡은 권한에 차이가 있습니다.
| 하원 | 상원 |
|---|---|
| 법률 제정에 참여 | 법률 제정에 참여 |
| 세입법안을 먼저 발의 | 주요 공직자 인준·조약 동의 |
| 대통령 탄핵소추 | 탄핵심판 진행 |
예를 들어 대통령이 연방대법관을 임명하려면 상원의 인준이 필요합니다.
또 미국의 일반적인 연방법률은 상원과 하원 양쪽이 같은 내용으로 통과시켜야 합니다. 한쪽만 동의해서는 법률이 되지 않습니다.
중간선거는 대통령을 다시 뽑는 선거일까?
아닙니다. 미국 대통령 임기는 4년이지만, 의회는 2년마다 선거를 치릅니다.
중간선거는 대통령 임기 중간에 열리는 의회선거입니다. 하원 435석 전부와 상원 약 3분의 1을 새로 선출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그대로인데 왜 중요할까요?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새 법률을 추진할 때 다른 정당이 장악한 의회의 협조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을 바꾸지 않고도 정치의 힘의 균형이 바뀌는 것이죠.